:::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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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2 11:02

편의증진법 개정 안내

글쓴이 : 협회입니다

20120824 편의증진법 법령개정.hwp (26.5K) [7] DATE : 2012-09-19 11:38:35

20120824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hwp (36.0K) [5] DATE : 2012-09-19 11:38:35

<<1. 2012.8.24일자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1.21, 2003.12.31, 2012.5.23>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④ 삭제 <2012.5.23>

⑤ 삭제 <2012.5.23>

⑥ 삭제 <2012.5.23>

<<2. 2012.8.24일자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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