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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3 09:5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안내
 글쓴이 : 협회입니다
조회 : 3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2018.1.30.hwp (535.0K) [8] DATE : 2018-04-03 09:54:19
   http://www.law.go.kr/lsOrdinAstSc.do?menuId=9&p1=&subMenu=1&nwYn=1&sec… [3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1.30 일부개정 되어 2018.5.1 시행됩니다.
◇ 개정이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장 또는 집회장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제7조의3제1항제2호)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임차한 자동차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함.

  나.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의 경사로 등의 설치[별표 2 제3호가목(14)(나) 신설]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함.

  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별표 2 제3호나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에의 복도 및 경보ㆍ피난설비의 설치(별표 2 제4호나목)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은 복도 및 경보ㆍ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