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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16:20
편의증진법 개정 시행 안내
 글쓴이 : 협회입니다
조회 : 519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 [10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1.28 일부개정 되어 2015.7.29 시행됩니다.

◇ 개정이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施設主)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근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단속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제9조의2 신설)
    1)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 대상을 현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외에 공원 및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시설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3항).

  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7조제5항 및 제27조제2항).
<법제처 제공>